어려운 중소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손을 잡았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가 어려운 중소병원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와 머리를 맞댄다.
지병협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와 함께 2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복지부 서울사무소)에서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중소병원들의 입장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병협 집행부는 요구안 전달에 앞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병원을 옥죄는 정부의 각종 의료정책과 규제를 규탄하는 소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소규모 시위에서 의쟁투 최대집 위원장은 “중소병원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고, 전부 다 망할 거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찾았다”며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좌절이 있었고, 슬픔도 있었다. 계속해서 정부에 대화를 제의하고 호소하면서 자료를 제출했지만 아무 것도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마치 정부가 중소병원은 필요 없으니까 폐업하라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 같다”며 “이제 중소병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억울함을 알리고, 생존의 목소리를 알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원래 세종사무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행하려 했으나 복지부에서 전향적으로 간호등급, 의료전달체계, 토요가산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제 협의체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병협에 따르면 이번 정부에 대한 요구안에는 ▲중소병원 의정협의체 설립 ▲간호인력 불균형 등 제도개선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
지병협은 이번 정부와의 만남을 기점으로 향후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 대한중소병원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수도권으로 쏠리는 환자와 의료인력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초 지병협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의료인력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중소병원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정책들에 반발해 1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 중소병원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지병협은 27일 오후 4시 예정됐던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를 보류하고, 소규모 시위로 축소해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지병협은 이번 요구안 제시에 앞서 소방청, 복지부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포함된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협의했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 후 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건물주와 임차인간 불협화음이 없도록 소방시설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비용도 병원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정부, 지자체의 지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병협 이상운 의장은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 업무는 소방청과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은 정부, 지자체, 병의원 각 1:1:1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지병협의 요구를 수용해준 소방청과 복지부의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지병협은 앞으로도 복지부가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협과 협력해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면서 지병협 회원들의 뜻과 의지, 조직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분명히 이번 집회는 취소가 아닌 유보”라며 “앞으로 의정협의체에서 정부의 협상 방향을 보고 언제든지 선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