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빠진 중소병원을 위해서 현재 의원급에 적용 중인 토요가산제를 중소병원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입원실을 보유한 병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위원장 이필수)는 지난 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병원 토요가산제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간호등급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현재 중소병원이 토요일 오전 진료를 하고 있지만 토요가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과 2017년 대비 2018년을 진료비를 보면 일반 병원급은 낮게 추계됐다. 따라서 중소병원 경영악화 때문에 논의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에 있어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건물주에 대한 설득 역시 정부에서 도와줘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필수 위원장은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 정부에서 80억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존 의원급에 대해선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 입원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급에 대해서도 간이 스프링클러라도 설치하라고 했다.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병원 중 건물에 임대한 경우가 37.3%이다. 임대한 병원들에 대해선 국가에서 건물주에 대한 설득도 나서줘야한다”며 “건물주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거부하면 병원은 나가야한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해도 병원을 쉬어야하는데, 이런 손실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중소병원살리기TF 박진규 간사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면 국회에서 다뤄서 전체적인 보상 방안을 제안하고 해야 한다”며 “소급적용하겠다면서 무조건 한다고 하거나,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은 “대안 없이 발표만 하면 현장에서는 맞지 않아 괴리가 커지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렵다”며 “국민 건강이 좋아지고, 진료환경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협도 동의한다. 하지만 정책을 만들 때 현장의 상황에서 할 수 있게끔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간호등급제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미신고 간호등급제 7등급 병원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라왔다”며 “미신고 기관들이 간호인력을 사실상 못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페널티를 늘리기 보단, 간호인력 수급 대책을 먼저 세워야한다”고 전했다.
박진규 간사는 “간호등급제는 가장 큰 문제가 문재인 케어 되면서 재정뿐만 아니라, 상급종병으로 인력으로 엄청 쏠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페널티 부과 안건이 나왔다. 이게 아무런 대책 없이 페널티를 부과하면 중소병원의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