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투’라고 불릴 정도로 거북이 행보로 비판을 받아온 의협 의쟁투가 최근 대의원회의 해체 권고 이후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지부진한 의쟁투가 궁지에 몰리자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의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회원들이 의료계의 투쟁의 첫 번째로 꼽는 안건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담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인데, 이에 대한 성과가 전무한 상황에서 집행부나 특위에서 해결 가능한 안건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최대집)는 지난 2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앞에서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평가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철회를 촉구하고자 NECA 관계자를 만났다.
이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에 따라 ‘감정자유기법’, 소위 ‘경혈 두드리기’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신의료기술이라고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함이다.
최대집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혈을 두드려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의 증상이 호전됐다고 하는데 그 유효성은 어떻게 입증했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이런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한방의료행위의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소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린 소위원회는 즉각 사퇴하고 해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평가와 관련해서는 의쟁투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방과 관련된 의료현안에 대해선 이미 의협 산하에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평가는 한특위가 대응해야할 사안이지, 의쟁투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상 의사회원들은 의쟁투 자체를 문케어에 대한 투쟁체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최근 의쟁투가 뜬금없이 각종 사안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문케어에 대한 성과는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쟁투는 다각적인 목표를 확정하고, 제 2의 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종합계획’를 최우선 과제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분명 한방과 관련된 의협의 대응은 집행부나 한특위에서 할 일이지 의쟁투가 전선에 나서서 급작스럽게 할 일은 아니다”라며 “의쟁투가 지지부진하다가 대의원회 권고와 이슈가 터지자 의도적으로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대한지역병원협의회에서 중소병원들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준비해왔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관련 성과에 대해 의쟁투가 묻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황이다.
당초 지병협은 의쟁투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정부와 원만한 협상을 해 집회를 유보, 소규모 시위로 변경했다. 또 지병협은 의쟁투와 함께 오늘(27일) 오후 3시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대한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 의사회 임원은 “유보됐지만 대규모 집회의 경우 의쟁투가 지병협을 도와줄 수 있다. 다만 요구안을 전달하는 것은 집행부 차원이나 산하 TF가 해도 될 일”이라며 “결국 의쟁투가 즉각적으로 의사회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과에 집착하다보니 지병협 성과에 기생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의쟁투가 방향성을 아직 못잡았기 때문에 문케어가 아닌 다른 사안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쟁투가 의사회원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한방, 중소병원 사안이 아니라 바로 문 케어에 대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