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는 물론, 전달체계 개선이 아니더라도 환자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초구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지난 23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강남4개구의사회 합동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논의를 원점에서 하기 어렵다면 환자쏠림 현상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남4개구의사회 합동학술대회
강남4개구의사회 합동학술대회는 지역적으로 인접한 강남구·강동구·송파구·서초구 의사회가 지식 습득 및 친목 도모를 위해 2008년부터 합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매년 700~800명 규모의 회원이 참석하고 있는 매우 큰 규모의 학술대회이다.
이번 제12회 강남4개구 합동학술대회는 서초구의사회에서 주최했으며, 23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1300여명의 회원이 참석, 말 그대로 대성황을 이뤘다.
학술대회를 주최한 서초구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이번 합동합술대회의 사전등록은 1100명, 현장등록은 200여명 정도 참석했다”며 “강의, 강사 등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6개월 전부터 준비했고, 그것이 회원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회원들의 관심이 많은, 착오청구에 대한 것이나 실생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술기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의사회원들에게 문의해 준비했다. 강사 역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며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회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사전등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이라고 전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정부에 의해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을 때 의료계에서는 너무 싼 진료비로 인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더욱 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 있다. 의료계의 예상대로 환자들은 대학병원으로 쏠리게 됐고, 이로 인해 대학병원은 대학병원대로, 의원급은 의원급대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에 대해 고도일 회장은 “정부에서 환자 의뢰-회송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환자가 너무 몰리고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다”며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몰리게 되니, 대학병원들은 정작 중요한 중증환자를 볼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오늘 학술대회가 열린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도 회송사업을 진행하고, 의욕적으로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거 같다”며 “환자들이 일단 다 대학병원으로 가다보니 진료체계가 무너져버렸고, 이에 대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환자들이 간단한 질병도 대학병원에서 컨펌을 받고 오겠다고 하니, 더욱 문제다. 장벽을 다 무너뜨린 것이 정부가 원하는 바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며 “지금 대학병원은 스타 교수는 예약해도 1년 이상 기다려야하고, 조교수나 펠로우는 기본 3개월이다. 개원한지 20년이 된 의사 보다, 대학병원에 교수가 된지 1년 밖에 안된 사람에게 환자가 몰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접점이 맞지 않아 무너져 내렸다”며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없더라도 환자쏠림에 대해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 민원 많아지고 있어
현재 개원의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손보험과 관련된 문제다. 고도일 회장은 실제로도 회원들에게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분야가 실손보험이라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환자쏠림이나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하니 정부도 시간이 지나면 알 것이고 조율을 할 거라고 본다”며 “하지만 실손보험은 소송이 너무 많다. 입원환자에 대한 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넣으면 되지만, 치료의 적응증에 대한 부분은 소송으로 진행 중인 케이스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덕분에 서초구에 있는 의료전문변호사들이 너무 바쁘다. 보험사들이 병원마가 이에 대해 형사로 안되니 민사로 소송을 걸고 있다”며 “결국 병원, 보험사, 환자의 문제인데, 병원과 보험사의 문제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적응증이 아니면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보험금은 지급하면 소송은 병원에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회장은 “이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다. 각 적응증에 대한 문제는 치료하는 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로도 많은 민원이 가고 있다”며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에 대해 의료전문가로서 판단해 치료한 것이지만, 보험사에서는 과잉진료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문제가 간담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적응증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 해결해주는 위원회가 없다. 의학적인 판단은 판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차 이것이 필요해질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도일 회장은 이번 합동학술대회의 부제로 ‘의사로서 100세 살기’로 꼽은 이유에 대해 “의사의 생명이 보통 직업군에 비해 짧다. 사람을 많이 대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오래 못 한다”며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의 목표를 100년 살기로 했다. 의사들도 최신 지견을 들어보고, 자기가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으면 좋은 일 아닌가”라고 밝혔다.
고 회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관련된 막말 파문에 대해 이번 학술대회에서 관련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은 의료계가 단합이 필요한 시기다. 단합이란 것은 어려운 동료, 힘들어하는 동료를 같이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자는 것”이라며 “의협과 서울시의사회에서 하는 일에는 서초구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고, 그 일환의 하나로 안 의원과 관련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