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를 준수하는 회원들이 많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은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 의료계의 윤리점수는 70점 정도 주고 싶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앞으로 중윤위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장선문 위원(대전 장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을 호선했다. 장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협 고문을 맡고 있다.
장선문 신임 위원장은 지난 18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의사들의 윤리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며 “자율징계권이라든지, 면허관리 개선이 문제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다. 맡은 이상 책임을 다해야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이중 대학교수 2명, 개원의 5명으로 의사가 7명, 변호사 2명, 기자 1명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한 번 회의를 할 때마다 15건 정도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장선문 위원장은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올바른 의료환경,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의료계가 기여해 사회적으로 존경박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이번에 위원장으로 맡으면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일할 것인가를 생각해봤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윤리위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임무를 수행하면서 의료법, 정관, 중앙윤리위규정을 모두 준비하면서 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절차에 따라서 수행해야하고, 수행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업무 내용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도록 모든 위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신경쓰고 있다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장 위원장의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윤리위의 역할을 징계를 위한 심의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일부”라며 “징계보다는 의사들의 의료윤리 제고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 부분을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권, 의사들의 진료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윤리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들에게 윤리교육을 기획하고 정기적인 교육이 이뤄져야한다. 현재 의협 연수교육에 윤리교육이 첨부되고 있는데,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윤리위원회에서 사회적으로, 의협 회원으로서 모범이 되는 분은 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윤리부문 의협회장 표창패가 바로 그것인데, 중윤위에서 심의해 후보자를 선정하면 의협 회장이 포상하고 있다”며 “1년에 한 번씩 2년째 하고 있는데, 의사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 귀감이 되는 분이 있으면 일반인에게도 포상의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대상을 넓힐 수 있도록 집행부와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8개 시도의사회에서 시행됨에 따라 중윤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아직 시범사업 초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중윤위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질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 이에 대해 장선문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장 위원장은 “전문가평가게 시범사업은 올해 5월부터 본 사업 추진까지가 기간으로 되어있다. 그 의미를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시범사업을 잘하면 본 사업이 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범사업은 전문가평가단, 시도지부 윤리위원회, 의협 중윤위가 세 파트로 나눠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각자의 역할을 나온 자료를 보니, 역할이 평가단이 할 일, 시도윤리위원회가 할 일, 중윤위 역할이 분담되어있다.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각자 역할에 간섭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각자 주어진 업무분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한다”며 “업무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중윤위는 평가단 등과 상호 소통해 역할이 순조롭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해나가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계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에 대해 장 위원장은 “현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 단체의 자율 징계권 부여가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제 본 사업이 시행되느냐가 문제로,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수행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며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의사면허 관리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은 면허 관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있어서 중윤위 역할은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회원들에게는 의료윤리를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어야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도 당위성이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발씩 느린 중윤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의사들의 윤리 문제가 자꾸 부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윤위의 대응이 느리다는 지적이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윤위의 징계가 내려져도 ‘안 지키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회원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도 중윤위의 권위와 역할이 약하다는 지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선문 위원장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소명자료를 받고, 청문을 한다던 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모든 근거를 모아야지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근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이라든지, 한계가 있어 증거를 모으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어떤 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문제가 돼서 수사기관에서 더 수사할 수 있고, 당사자간 사실관계가 법정다툼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소송 진행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고 심의하는 건 아니다. 증거자료가 수집되면 얼마든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장 위원장은 “중윤위 역할은 심의의결을 해서 결정이 되면 의협 회장에게 통보를 하는 것”이라며 “통보를 하면 회장이 의결사항을 집행하도록 되어있다. 안 지키고 지키고의 문제는 집행을 하는 쪽에서 관리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리위에서 심의돼서 의협 회장이 집행할 경우, 그걸 잘 따르는 것도 회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도 윤리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의 자율징계권에 대해 ‘내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장선문 위원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느끼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중윤위에서는 그런 생각 없이 정관과 규정에 따라서 엄격히 심의하고 있다”며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더 잘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더욱 더 자율징계를 통해 회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어떤 건이 접수되면 결정이 되어서 의협 회장에게 통보하고 절차가 끝나기까지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의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과정에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게 될 때 면허관리제도라든지, 징계권이라든지 다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누가 봐도 마땅한 결정이 내려졌구나하는 말이 나오도록, 합당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선문 위원장은 “회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은 윤리교육을 확장해야한다”며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집행부와 잘 상의해서 노력해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