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항상 구조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건정심에 대해, 다른 의미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정심에 소속돼 있는 가입자대표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정형선)는 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보건행정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 기조발제는 원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좌표-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에 부쳐’라는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김 이사장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형선 회장이 대신 진행하게 됐다.
정 회장은 기조발제에서 건강보험 앞으로 30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초고령화시대에 맞는 의료제공체계 구축 ▲전략적 구매와 가치기반지불을 통한 지속가능성: 상대가치와 환산지수 결정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재편 등을 꼽았다.
먼저 정 회장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초고령시대에 맞는 의료제공체계의 구축해야한다”며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 커뮤니티 케어, 재활의료체계, 의료전달체계 등이 논의가 계속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도 비용의 지불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에서 역할을 해줘야하고,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전략적 구매와 가치기반지불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하고, 상대가치와 환산지수 결정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정 회장은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재편,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위 건정심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25명의 위원들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이중 정 회장이 문제 삼은 건 가입자 대표에 대한 것으로, 현재 이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건정심에서 가입자 대표 8인은 ▲근로자 대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용자 대표(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시민단체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농어업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자영자 한국외식업중앙회로 구성돼 있다.
정 회장은 “오랫동안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해온 바에 의하면 지금 건정심 역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듯, 현 구도로는 한계에 와 있다”며 “건정심은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되는 3자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내거나 인상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보험료가 제대로 쓰이는 지를 검토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공급자들은 최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수입을 확보하는 게 역할로, 이를 공익대표들과 함께 가입자, 공급자가 협상을 하는 곳이 건정심”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가입자 구도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노조 대표로 건정심에서 1표씩 가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가입자를 대표해 보험료를 아깝게 생각하고 행동을 취해야한다”며 “이에 크게 벗어난다고 보지 않지만 보험료 지출에 있어서 지출이 늘어나야만 하는 현 상황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어, 역할이 애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건정심 가입자의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고 본다”며 “이런 의미에서 건정심 구조개편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형선 교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과거 보험료 지출과 인상에 대한 역할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담당했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으로서 컨트롤하는 기전이 건정심으로 상당히 넘어간 상태”라며 “보험료 인상을 보면 재정운영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 향후 30년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두고 봤을 때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