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최종안이 공개되자, 의료계에서는 강한 비판이 일어났다. 의료계와 어떤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강보험종합계획 최종안이 발표됐다며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 일색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 심의를 거쳐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재검토 요구에도,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확정됐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외래 이용 횟수 연평균 증가율을 2.2% 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외래 이용 횟수 연평균 4.4%의 절반이다. 앞으로 5년간 입원 일수 연평균 증가율 1.5% 이하로 유지하는 것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불필요 건보재정 지출 관리율을 2019년 1.0%에서 2023년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2019년부터 평균 수가인상률을 2.37%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건보 보장률은 2022년 70% 달성 후 지속해서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단일 보험자 하에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당황스럽고, 자칫하면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의협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전문가로서 이 문제에 있어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의협 부회장)도 “의협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좀 더 논의를 했으면 훨씬 좋은 안이 만들어졌을 텐데,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그동안 의료계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항의를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면서 어떻게 공급자인 의료계와 상의 없이 진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불합리한 처사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을 할 때 수가 정상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런데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37% 평균 수가인상률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의 3저를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급여 패러다임으로 가야하는데 정부의 정책을 보면 저부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적정 부담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외래 이용률과 입원 일수 감축, 삭감 강화, 저수가 유지 등을 통해 노인인구 증가로 예상되는 건보재정 지출 증가를 상쇄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결국 의료기관 청구액을 쥐어 짜내 건보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질 나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인구 증가와 신의료기술 발달로 의료비 자연증가분은 지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별도 재정 지원책은 없이, 그 부담을 의사들에게만 지우겠다는 후안무치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면 언뜻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진 않다”며 “다만 의료계와 상생했어야 했다. 의료계 의견 수렴이 건정심 때 조금 반영되긴 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거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총 건보재정이 높은 편은 아닌데도, 가입자 입장만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며 “보장성 강화를 하려면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값싸고 저질 의료가 조장될까봐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