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탈퇴 1년 만에 다시 복귀해야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의협의 건정심 복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26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협의 건정심 복귀를 제안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대개협은 의협의 건정심 탈퇴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 단절도 적극 지지한다. 이는 의료계의 힘든 상황을 대변한 것이고, 건정심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며 “대개협 상임이사회에서 건정심 복귀를 의결해 의견내는 건 아니지만, 대개협 회장으로서 의협의 건정심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정심에서 개원의를 대변해줄 수 있는 위원은 의협 밖에 없다. 지금처럼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한 상황이라면 개원의들에게 불리한 법안이 브레이크 없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며 “건정심 구조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의협에 건정심 복귀라는 결단을 내리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5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 이유로 최 회장은 “의협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무성의한 수가협상안에 대한 강한 항의의 뜻으로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며 “건정심 탈퇴는 고질적인 인적구성 불균형에 대한 규탄 속에 지난 4월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권고안으로 올라오기도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정심 탈퇴는 당분간 건정심을 통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고, 건정심이라는 불합리한 구조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의 건정심 탈퇴는 지난해 5월이 처음이 아니다. 제37대 노환규 집행부 시절인 지난 2012년 5월 이미 한 차례 건정신 탈퇴를 선언했었다.
당시 의협은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시행을 밀어부친 것에 대해 항의의 뜻으로 건정심을 탈퇴했다. 의협 송형곤 공보이사겸대변인은 건정심이 끝난 직후, “의협은 이 시간부로 건정심을 탈퇴한다”며 “건정심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했고 정부가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렇게 건정심을 탈퇴한 지 8개월만인 지난 2013년 1월 의협은 건정심에 다시 복귀했다. 건정심에 다시 복귀했을 당시, 의협은 이유로 ▲건정심 구조 개선 ▲의·정간 대등한 파트너십 구축 ▲일차 의료 활성화 등 의견이 정부 측에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 다시 이뤄진 의협의 건정심 탈퇴에 1년 만에 복귀해야한다는 여론이 일어난 것. 대개협 회장의 건정심 복귀 요청에 대해 의협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아직 건정심 복귀를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대개협 회장이 의견을 준 만큼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두 차례에 걸친 의협의 건정심 탈퇴와 관련된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정심 탈퇴는 쉽지만 복귀 후, 다른 건정심 위원들의 신뢰 하락과 함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는 의협이 감수해야할 몫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정심 탈퇴는 쉽지만 나중에 복귀한 뒤, 수습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며 “건정심 탈퇴를 결정했던 사람들은 결국 건정심 복귀 때 무엇을 얻고 복귀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비판해야한다. 이는 의협 내부에서 스스로 자성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