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위원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건정심은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비용(수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약제·치료재료 상한액 등과 같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을 비롯해 가입자 대표, 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 각 8인씩 총 25명으로 구성·운영된다.
건정심을 놓고는 “정부 정책 결정을 관철시키기에 유리한 구조”라든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 낮다”는 비판 등이 끊임없이 불거졌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우선 국회에서 건정심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충남 천안시병)은 건정심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한편 위원회의 권한을 축소·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4일 대표발의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서는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공익위원 중 일부(4명)를 가입자와 공급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관,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되고 있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이유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건정심 위원 임명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공익위원 임명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건정심이 보험료율 인상 등을 의결하기 전에 복지위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
22일에는 건정심 내부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현재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순자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처리과정을 예로 들며 위원회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공청회를 열어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건정심 위원 자격으로 말한다”고 강조한 나 위원은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자문단 회의와 건정심 소위원회를 몇 차례 열었지만 내용은 방대한 데 반해 논의시간은 너무나 짧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지도 않았다”며 “토론 자체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제한적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건정심이 진정한 사회적 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가입자 중심의 거버넌스로 전면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정심 개혁을 위해서는) 권한 분산과 기능분리, 위원회 구성과 임명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가입자 대표의 숫자를 확대해 건정심을 가입자와 공익위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회의록 공개 등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