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30% 인상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한 의협이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7일 진행된 출입기자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포함한 한국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사회기구로서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협의체 참여 여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의협 집행부는 물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한다.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1차 종합계획을 포함한 한국의료제도 정상화를 논의하는 것인 만큼, 복지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등 범정부 및 국회, 의료계 등을 총 망라한 실행력과 상징성을 담보하는 포괄적인 사회기구”라고 지적했다.
의협이 말하는 범정부 차원의 의료정책 협의체는 17년 전에도 만들어진 적 있는데, 지난 2001년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의 조직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대통령 자문 기구 형태로 복지부, 당시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 장관 6명이 참여했고 간사는 대통령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 맡았다.
여기에 의료 관련 단체장 6명, 대통령 주치의, 의료계 또는 정부 추천 3명, 언론인 2명, 시민단체 2명 등 총 26명으로 꾸려졌다. 의발특위는 의료정책, 의료 인력, 건강보험, 공공의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논의했었다.
그러나 현재 의협이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의협은 진찰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1월 3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이에 대해 완곡한 표현으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자, 이후 복지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했다.
이에 안전진료TF, 의·한·정협의체, 의·정소통협의체 등 의료현안을 위해 의협이 복지부와 진행하던 모든 회의가 올스톱이 된 상태이다.
그런 의협이 정부에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화 중단을 선언해놓고 이제와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제도를 위해 정부와 논의하는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간 것이 의협”이라며 “그래놓고 또 다른 협의체를 꾸리자는 건 일관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논의하는 자리는 많다. 의협이 탈퇴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대표적인 논의의 장”이라며 “지금 의협의 제안은 건정심을 하나 더 만들자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