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오는 5월 예정된 유형별 수가협상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한 상태로, 수가 협상에 참여 여부는 지난 18일 의쟁투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지난 17일 기자브리핑에서 “수가협상단은 일단 구성했지만 협상에 들어갈지는 18일 열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제 2차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제1항에 의거해 의협에 2020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단 통보를 18일까지 요구했다.
지난해 진행한 ‘2019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인상률 2.7%를 최종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으며 결국 의협은 건정심 탈퇴를 선언해 버렸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26일, 2020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 단장에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을, 위원에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부회장,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로 조기 구성한 바 있다.
여기에 김명성 의협 보험자문위원, 이용진 의협 심사특위 부위원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임민식 KMA POLICY 건강보험정책분과 간사 등 4명을 자문단으로 명단을 확정했다.
그러나 의협은 정부가 초재진료 30% 인상을 거부한 것에 대해 투쟁을 선포하면서 정부와 모든 협의체는 불참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원칙적으로는 수가 협상에도 불참해야하지만 회원들의 즉각적인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내부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진행된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수가 협상에 참여할지, 안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불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참여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8일 열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최대집) 2차 회의에서 수가협상 참여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쟁투 박종혁 홍보위원은 “이번 의쟁투 회의에서 수가협상 참여와 관련해 진지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의쟁투 위원들이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고, 논의는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아마도 다음 의쟁투 회의 때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협의 수가협상 참여 여부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의쟁투 3차 회의에 달리게 됐다. 과연 의협이 2020년 유형별 수가협상에 참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