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한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한 후 다음 달 초 대책발표를 한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22일 달개비에서 ‘안전진료TF’ 10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는데 의협의 불참은 6차 회의부터 계속되고 있다.

이날 안전진료TF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수가·재정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 故임세원 교수 사고 이후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정신질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방향성 위주로 논의하고 있다”며 “지난 실태조사에서 규모가 큰 기관에 폭행 발생 빈도가 많게 나왔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설이나 인력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어느 정도 규모의 재정이 들어갈 것인지는 하위법령이나 고시에서 논의할 부분”이라며 “현재는 수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개정과 관련된 대책은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전진료TF 차기 회의는 오는 2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cyv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