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진료TF의 성과들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됐으며, 의료계의 요청사항 중 하나인 안전관리료와 관련돼 정부가 의료계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정신건강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22일 버텍스코리아에서 ‘안전진료TF’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고, 내용도 구체화됐다. 가이드라인에는 보건의료종사자의 안전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며, 정당한 사유가 아닌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종사자는 ▲팔짱을 끼거나 한숨을 쉬는 행동 ▲상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발언 자제 ▲공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피한다 등 태도를 점검해야한다는 내용과 함께 환자가 주먹을 쥐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신체변화를 감지해야한다는 것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은 폭력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한 것을 권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폭언· 폭행을 유발하는 위험요소 ▲폭력에 대한 경고 신호 ▲폭언·폭행 상황에서의 자기방어 방법 등의 내용이 있었다.
또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의 정보 공유 및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복적으로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가 재입원하면 직원들은 이를 진료기록 등 의무기록에 작성해 공유하고 환자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환자가 폭력의 징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안요원 등 필요 인력을 미리 배치하고 폭력을 행사할 때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기관별 ‘의료인 폭행 실태조사’는 현재 8개 시도가 취합이 완료돼 분석 중이다.
또한 관심을 모았던 안전관리료 등 안전한 진료와 관련된 수가 신설에 대해선 정부가 의료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협과 정신건강의학회에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세부적인 수가를 차기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고, 차기 회의에 준비해서 오기로 했다”며 “결국에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수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번 회의에 보험 분야 파트가 다른 일정으로 참석못했는데, 차기 회의에 참석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안전진료TF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종합대책을 3월내에는 발표를 해야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회의에 의협이 불참했지만 故임세원 교수 사건이 지난해 12월에 발생했는데, 3월을 넘겨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건 너무 늦다는 것.
정윤순 과장은 “故임세원 교수 사건이 지난해 12에 발생했는데, 종합대책 발표를 4월에 할 수 없다. 3월 말에는 발표를 해야한다고 공감했다”며 “수가와 관련된 부분은 병협에서 기초자료를 주기로 했고, 의원급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종합대책 발표를 강행하는 게 아니다. 의협에는 계속해서 회의 참석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된 모양이다.
정윤순 과장은 “캠페인과 관련해 이번주 수요일날 경찰청, 법무부, 문체부와 회의했다”며 “문체부에서 공익광고협의회에 제작을 하는 방향을 제안했고, 콘텐츠가 나오면 전광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양하게 광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최근 종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온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서는 방통위 심의는 의협이나 병협 등 의료계 단체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방송의 경우, 콘텐츠를 제작하는 PD나 작가를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 의료인 폭행 장면이 안 나오게끔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진료TF 차기 회의는 다음달 5일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