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의료기관 실태조사가 마무리됐다.
이에따라 구체적인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한 의협은 이번 회의도 역시 불참했다.(대한의사협회는 6차 회의때부터 계속 불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15일 달개비에서 ‘안전진료TF’ 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전진료TF 회의는 그동안 진행됐던 실태조사의 마무리, 그리고 종합대책과 관련돼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회의 때 10개 시도에 대해 표본조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번엔 17개 시도의 전체조사가 마무리 됐다”며 “실태조사 중간결과에서 병원급은 대략 12%, 의원급은 1.8% 정도 폭력이 발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전체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전체 의료기관 중 병원급은 30% 가량, 의원급은 10%가량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며 “정신과에서 발생한 폭력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의원급은 8.2%로 상당히 높은 비율의 폭력발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은 병원급에서 발생한 폭력발생보다 3배나 많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회의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다 같이 공유하면서 종합대책은 크게 5가지 카데고리로 마련될 계획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방안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 강화 방안 ▲정책적 행정적 기반 조성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병협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병원 중 보안인력을 배치한 병원은 전체의 30%이고, 이중 내부 직원이 보안인력 역할을 하는 걸 제외하면 외부 보안인력을 고용한 병원은 18%, 청원경찰은 1.3%였다”며 “CCTV는 대부분 병원이 설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수가와 관련된 논의 역시 이번 회의에서 계속 됐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병협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지원을 할 때 예산으로 할 것인지, 수가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원대상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고, 무엇에 대해 지원을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해야한다. 만약 수가로 지원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오늘 회의에서 병협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안전문제가 환자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안,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의견을 냈다. 결론은 앞으로 두 어 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한 뒤 나올 예정이다.
정경실 과장은 계속 회의를 불참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의원급의 의견이 회의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개진됐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신경정신의학회가 회의에 계속 참여하고 있고, 이번 실태조사도 의원급이 10% 이상 응답해줬기 때문에 의원급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
한편, 안전진료TF 차기 회의는 오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