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진행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관련된 실태조사 중간결과 병원급은 12%, 의원급은 1.8% 기관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한 의협은 이번 회의까지 3번 불참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5일 달개비에서 ‘안전진료TF’ 8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 7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진행된 의료기관별 ‘의료인 폭행 실태조사’의 중간결과가 공개됐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0개 시도에서 실태조사 결과가 취합돼, 이번 회의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중간결과를 공유했다. 조금 더 조사기간을 늘려 아직 취합되지 않은 7개 시도의 결과를 받아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문항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에 응해준 의료기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보건소 통해서 하던 조사와 더불어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답변을 추가로 분석해서 추가 결과를 내기로 했다”며 “17개 시도 실태조사를 다 취합한 뒤, 이를 분석해서 대책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번 부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모수는 크지 않지만 비율로 봤을 때 병원급은 대략 12%, 의원급은 1.8% 정도 폭력이 발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대략적인 경향을 보면 병상수가 많고 병원 규모가 클수록 폭력이 많이 발생했고, 정신과 의료기관일수록 폭력 발생 비중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답변율이 높지 않고 정신과 참여가 높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수가와 관련된 논의도 진행됐다.
정경실 과장은 “병협에서 CCTV설치, 보안인력 운영 비용 등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되는 지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수가를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 했다”며 “그대로 반영하는 것보단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안전수가를 만드는 건 확정된 건 아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 것에는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원대책은 방향성을 발표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수가 수준은 건정심을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경실 과장은 세 차례 회의에 불참한 의협에 대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전체 의료기관과 관련된 이야기”라며 “의료인들의 진료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의협의 참여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진료TF 차기 회의는 오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