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학전문직업성 발달에 있어 의사 양성에 국가 차원의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 양성에 대한 사회적인 투자가 있어야지만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지금과 달리 발달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고대의대 안덕선 교수(사진)는 2일 의료윤리연구회 발표회에서 ‘한국적 전문직업성개발’이란 내용의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안덕선 교수는 “서양의학의 전문성은 중세부터 시작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서양의 역사, 문화적 배경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전문성이 형성되기엔 역사, 문화적 배경이 충분하지 못했고, 발달할만한 시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보건의료의 내적 가치의 불명성 ▲보건의료의 정치 도구화 ▲
먹거리 창출로 인식 ▲노령화 대처방안 ▲외적 가치 추구 신분상승, 경제적 안정 ▲경영 논리의 의료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안 교수는 “일본식 서양의학교육의 후유증도 있는데, 의사, 의료단체 지배구조의 전근대성, 의사양성의 공공적 개념이 부족했다”며 “의사 전문직 단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개념도 결여돼 있고, 자율적 규제와 사회계약의 개념이해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개인투자해서 의사면허를 따고 개원하지만, 의료제도는 국가에서 만들었다”며 “외국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다보면 국가의 지원이 들어온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말하는 전문성이 들어오면 개인투자로 의사가 되는 우리나라에선 모순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높은 전문성을 위해선 사회적 지지가 필요함과 동시에, 한 사람의 의사를 길러내기 위한 공공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다.
안덕선 교수는 “국가의 지원이나 소비자, 경영자의 관용에 대해선 의사들이 스스로 알려줄 수밖에 없다”며 “높은 전문직업성을 확보하려면 의사 양성의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예를 들어 전공의 교육을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교육은 하는 곳은 없다”며 “이런 부분은 공공의 자금이 들어가야 한다. 의사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놓으면, 이로 인한 이익은 의사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이익으로 귀속된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이뤄질 때 사회적 시각이 발달된다”며 “의사가 되기 위한 지속적인 개인투자와 의료가 가지는 공공성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 의사가 되기 위해선 자기 투자로만 되어야 하는데, 의사가 된 이후 어느 정도 수입에 있어서 물러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종은 꾸준히 투자해서 창업하면 잘 버는 것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하지만 의사는 계속해서 차단 한다”며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든 이상, 개인 투자에 있어 회수하려는 의사들과의 싸움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잘 키워야하는 전문직들을 자꾸만 나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덕선 교수는 “정부도 잘 생각해봐야한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필요하면 사관학교를 만들고, 군인들을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주는 것처럼, 의사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의사가 되기 위한 개인 투자는 한계치에 달했다고 본다. 공공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서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