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내 제약생산액 중 완제의약품 수출비중은 10%에 그쳐 국제경쟁력은 걸음마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약강국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 참석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에게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이 교수는 “약제비 관리정책은 기본적으로 건보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으나 그 파급영향은 관련 경제주체인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에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약제비를 적정화하면서 동시에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적정 약가 산정이 중요하며, 가치에 기반한 약가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이미 프랑스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수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약가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또한 의약품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기구 및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비용효과성 평가과정에서는 비교대안 선정 및 임상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위해 다양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접목해야 하며, 의사결정단계에서는 비용효과성 이외에 의료적 필요, 대체의약품, 희귀질환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과거의 제네릭 위주 산업에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산업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