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소통이 부족하다.
의약계가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내린 평가다.
의과대학 증원부터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 보건의료 환경을 뒤흔들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통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불통 정부’라고 규정했다.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보다 계속해서 임시방편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2년은 ‘불통 정부’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결론을 정해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 이유로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결론을 내려두고 미봉책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며 “깊은 고민이나 전문가와의 소통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외국 의사를 들여오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나, 공보의로 대형병원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의료계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대화가 없으니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문제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전문가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불통 정부’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약업계 또한 정부가 약사사회 전문가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의료계 이슈에 매몰돼 의약품 공급 불균형,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등 약업계 현안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는 “약업계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는 의약품 정책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의료 관련 이슈에 집중해 의약품 관련 현안들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의약품 수급 불균형 사태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후 발생하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 등에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중요한 요소인 전자처방전도 논의를 재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업계 관련 현안들도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데, 정부가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며 “그 결과 문제를 파악하지도, 해답을 제시하지도 않아 일선 약사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의약계 전반적으로 균형감각을 발휘해 디지털 전환 중인 보건의료 환경을 이끌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가장 먼저 전문가와의 소통으로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