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전공의 노조의 연대와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전공의는 공무원, 방위산업체 같이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돼 노조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며 “교섭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회찬 국회의원(새진보정당추진회의 공동대표), 노환규 의협회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학승 前전공의노조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선한수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노조가 필수유지업무(중환자 치료, 응급의료업무 등)를 제외하고 일상적인 치료, 수술 등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도전문의로부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피교육자로서의 한계를 지적했다.
상급 단체 가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현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그는 “특히 주당 100시간 근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은 환자인 국민을 위해서도 고쳐져야 할 문제”라면서 “무엇보다 활성화가 되기 위해선 전공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한 토론자들도 대부분 전공의 노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노회찬 의원은 “우리나라 평균 근무 시간이 연 2300시간 정도되는데 전공의들은 연간 5000시간정도 근무를 보는 것 같다”며 “전공의가 노동자인지 아닌지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근무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전공의들이 적절한 근로환경을 보장 받아야 환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약자에게 파업의 권리로 교섭력을 주는 것 자체를 끔찍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노환규 회장은 의협 차원에서 전공의 노조 활성화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회장은 “대선주자들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은 의료민주화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까지 의사들은 희생과 봉사에 익숙해져 권리 주장은 서툴렀지만 이제는 의료 질을 위해서라도 할 말은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개원의 의사들의 노조 설립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노 회장은 “현재 의료수가 시스템은 거부할 수 없는 단일 보험제이므로 개원의도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로 볼 수 있다”며 “전공의 노조가 파업하지 않고 주당 40시간만 근무해도 강한 단체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전공의 노조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제언’으로 △핵심과제 선정 △전임자 확보 △조합비 인상 △타단체와의 연대 등을 거론하며 핵심과제 선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임금과 노동조건, 수련환경개선 등 요구사항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바뀌는 전공의 특성상 노조 전임자 확보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월 5000원인 전공의 노조 조합비에 대해 “돈이 곧 활동력이므로 조합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협, 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 시민·환자단체 등 어떤 단체와 연대 할 것인지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승 전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로 노조찬반논쟁, 의협과의 갈등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 신분이 유동적이라는 것”이라며 “변화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선한수 정책이사는 “‘전공의 폭행’이라는 단어가 유명포털사이트에서 연관검색어 두 번째로 나온다”고 전공의 수련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요한 술기를 익히지 못하고 값싼 노동력 취급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대한병원협회 대표자로 참석하기로 했던 김필수 병협 법제이사는 행사에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