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제약계가 '원격 진료'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제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내수활성화 과제로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와 원격진료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내 '원격진료 도입 민관 TFT'를 구성해 올해까지 원격진료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약계에 따르면 원격 진료는 많은 문제를 불러온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 진료가 불러오는 폐해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대의협은 결국 원격진료는 화상진료는 뜻하는 말이고, 화상진료가 결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호전시키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몰락시키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유발할 거라고 주장했다.
또 대의협은 원격진료가 언제라도 건강보험재정 절감의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의협은 "의사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개연성이 충분하며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 등 고려해야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도 최근 성명을 통해 원격진료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원격진료가 필요한 제도라 하더라도 시행에 앞서 선행돼야 할 정책들이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원격진료가 의원-약국이라는 보건의료 최일선 전선을 무너뜨릴 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자본에 의한 의약 시장 장악으로 의원-동네약국이 몰락하고 의약시장이 왜곡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원격의료허용 의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하고 있다.
시도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2009년 추진하려다 무산된 원격의료를 기획재정부가 밀실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도협은 "정부는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킨다면서 강제로 만성질병관리제를 시행했고, 다시 1차 의료기관 고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자가당착이 또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