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시가 발표한 ‘건강서울 36.5’계획에 개원의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 이하 대개협)는 31일, ‘서울시의 보건소 확충계획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대개협은 “서울시의 계획은 보건계획과 동떨어진 단편적 계획”이라며 “결국 서울시민의 세금만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서울 36.5’ 계획은 ‘향후 공공의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비전하에 서울시가 만든 종합적 가이드라인으로,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관계자 1000여 명의 목소리를 수렴해 100번이 넘은 수정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해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치매지원센터’를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개원의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보건지소의 확충’ 계획으로, 서울시는 2014년까지 중소규모의 보건지소 75개소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보건지소 확충에 앞서 현 보건지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개협은 서울이 의원 밀집 지역임을 지적하며 “지금도 공급이 넘치는 의원의 역할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낭비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역시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대의협 또한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계획은 시의 동네의원 말살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계획이 당장 큰 호응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의원들의 몰락으로 더 큰 불편과 많은 의료비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의협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선심 행정의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의료서비스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를 강화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대의협은 “의약분업 후 정부의 지속적인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정책’으로 건강보험 점유율이 20% 초반까지 떨어졌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가를 더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사진 - 김일중 대개협 회장(좌), 윤용선 대의협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