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우리나라의 의료비지출과 의사‧간호사 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OECD 국민의료비 통계 발표(OECD Health Data 2012)'를 공개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2010년 7.1%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평균인 9.5%보다 낮은 수치다.
미국은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17.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으며 이어 프랑스 11.6%, 독일 11.6%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비지출 역시 2010년 2,035 USD(PPP기준)로, OECD 평균 3,268 USD(PPP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료비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8.2%로 OECD국가 평균 72.2% 보다 낮게 나타났다.
국민의료비 대비 공적재원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 미국(50% 이하)이며, 상대적으로 덴마크와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85% 이상으로 높게 조사됐다.
특히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자원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천 명당 의사수는 2명으로 이는 OECD 평균 3.1명보다 낮은 수준이며, 간호사 역시 4.6명으로 OECD 평균 8.7명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러한 OECD의 국민의료비 통계 발표는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대조되는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의료비지출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포괄수가제 등 의료비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도입중에 있으나, 실상 의료비지출은 7.1%로 OECD 평균인 9.5%보다 낮게 나타난 것.
또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수를 줄이고 있다.
29일,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의료비지출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연간 의료비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비지출 증가속도는 OECD 평균 4.5%에 비해 두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즉,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으나, 의료비 증가속도는 OECD 평균보다 두배가 된다는 것.
아울러 이 관계자는 보건인력 부족에 대해 "우리나라 보건인력이 OECD 평균에 못미치고 있지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2004년부터 의대정원수를 줄여 향후 의사부족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