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정을 핑계로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외면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겁니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의약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어느 의원이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과 3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0여개의 법안을 심사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산회된 바 있다.

여야는 본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본회의 직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임시국회의 회기가 오는 16일까지로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여야 의원들이 총선과 공천 등에 집중하고 있어 본회의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렵게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남 팀장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이나 해당 직역의 반대로 번번이 추진이 무산됐습니다."라며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겨우 통과했는데 법안의 내용도 아니고 위원회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처리가 무산되다니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챙기느라 되려 민생법안 심사를 외면해버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남 팀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

남 팀장은 "여야 양당 간사의원이 합의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가 가능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된 사항이고 성격상 정치적 이슈가 아니잖아요. 때문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라도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아울러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남 팀장은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할 경우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한 의원들의 명단과 정당에 공식 질의를 해서 입장을 듣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6일 약사법 개정안 통과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사위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