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 외 추진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약사법 개정에 관련된 각계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이제서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민초약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박영달 홍보이사가 사퇴 의사를 밝혀 안팎으로 고전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였다.

먼저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들은 약사법 개정안의 안전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질문을 쏟아냈다.

그동안 약사법 개정에 반대의사를 보였던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은 “의약품 슈퍼판매는 수년 전부터 얘기해왔던 문제”라면서 “복지부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계속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밀어붙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편의성에 관련된 일방적인 정보들이 나갔다.”면서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사례나 슈퍼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외국에서 어느 정도의 부작용 사례가 있는지의 정보를 국민에게 주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부는 국회에서 얘기하면 수비하는 형식의 정보전달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불감증에 걸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보건복지위원들은 ▲종편 광고 밀어주기 의혹 ▲대약과의 합의 여부 ▲공공의료체계 확충 ▲약국 외 판매 품목의 특혜의혹 ▲약국 외 판매 품목의 확대 가능성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안전성 검증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쏟아냈다.

이처럼 보건복지위원들이 국회에서 안전성 검증에 열을 올리는 동안 대약은 박영근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16개 시도약사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비대위의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달 임시 대의원총회의 여파로 기존의 비상투쟁위원회가 해체된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된 것이다.

이는 국회와 복지부가 이미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해놓고 토론을 이미 시작한 시점이 돼서야 여기에 대응할 조직을 만든 것으로, 이 같은 늦장 대응에 민초약사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이제 구성된 비대위가 투쟁전략을 세우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가 완료될 것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이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약사법 개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공개로 진행 예정인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동안 복지부와 대약이 협의했던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면, 의원들에게도 약사법 개정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양승조 의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다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법안소위의 중요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 주승용 의원은 “어쨌건 (약사법 개정안이)상정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여 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결정은 이제 시간문제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