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제도란 개원의사가 2․3차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등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돕는 의료 전달 시스템이다.
작은 의원도 개방병원과 계약을 하면 큰 병원의 설비를 이용해 CT촬영과 수술을 할 수 있고 모자란 병실도 쓸 수 있다.
이런 좋은 취지의 개방병원 제도지만,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다지 이용하고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 현재 전국의 개방병원 수는 약 80개, 계약 병원 수는 280여 개. 둘을 합쳐도 3만 개에 달하는 전국 병․의원 수의 2%도 안 된다.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을까.
대한중소병원협회 채희윤 국장은 “결국 수가 문제다. 실익이 없다보니 자연스레 소극적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CT나 MRI촬영 등이면 환자 혼자 개방병원으로 가면 되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엔 중소병원의 의사가 개방병원을 직접 찾아야 한다. 혼자 진료하는 병원이면 가게가 텅 비게 되고 수익이 줄 수밖에 없다.
또 시설 이용 시간이 안 맞을 경우 개방병원을 밤에 찾아야한다. 환자가 밤 시간에 병원을 찾아야함은 물론, 의사의 초과근무로 이어진다. 사고 발생 시 개방병원과 계약 병원 간 보상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현재 계약 병원과 개방병원 간의 계약은 각 병원이 알아서 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방병원 등록 허가만 내줄 뿐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피해 보상 문제, 비용 문제, 시설 이용 범위 등 서로 조율해야할 점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딱히 기준도 근거도 없다보니 계약하는 입장에선 골치 아프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과 홍보 활동 등으로 개방병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복지부 측은 “10년 넘게 운영된 제도고 의사들도 다 알고 있을 거다. 수가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된다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