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가인하와 관련된 여야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렸다.

어제(27일) 진행된 복지부 국감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약가 일괄인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기업은 대부분 R&D 투자를 확대하면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내 상위 제약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수익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 신약 개발에 투자했는데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게 되면 신약도 개발 못하고 수익도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약가 일괄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가 같아지는데, 이럴 경우 의사들은 오리지널을 선호하게 돼 제약산업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러한 예측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27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보도자료를 통해 약가인하를 시행할 경우 내년 매출액은 13.7%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2010년 대비 126.8% 감소해 747억 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의 고압적인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제약협회의 결정으로 몇몇 제약사의 홈페이지에 약가인하 반대 팝업 성명서를 올렸는데, 복지부가 전화를 걸어 성명서를 내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에게 질의를 통해 “제약협회에 성명서를 올렸다가 내렸다”는 증언을 받고 이와 관련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 같은 야당의 파상공세와는 반대로 여당은 약가인하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지지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임채민 복지부 장관에게 “약가인하를 서둘러 시행해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약가인하를 통해 건보 재정을 확충하면 더 나은 보장성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지다.

신 의원은 “과거 초음파검사 수가 인상을 추진했지만 건보 재정 문제로 중단된 적이 있다”면서 “약가인하를 통해 건보 재정을 충당하면 반발이 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처럼 약가인하를 둘러싼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복지부는 약가인하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