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 중인 기존 의약품 약가인하(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와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인하여 이미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조원의 약가인하 충격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또다시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새로운 약가인하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12.3조원의 보험의약품 시장을 24% 이상 강제 축소시키는 상상 이상의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약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약가인하 정책이 이미 진행 중에 있고 그 효과에 대해 검증할 시간이 충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중, 삼중의 중복적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제약산업 현장 실태를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제약업계는 지금 신약개발 강국 도약의 비전을 갖고 R&D투자 확대, 제조설비 업그레이드, 글로벌 경쟁기반 확보 전략을 착실히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획일적 추가 약가인하 방안은 이러한 제약기업들의 노력과 핵심역량을 송두리째 무너트리는 너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제약강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우리 제약산업의 발전 동력과 존립 기반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1977년 정부가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이래 보험의약품 공급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자본자유화, 물질특허제 도입 등 시장개방의 충격을 제조업종의 최일선에서 받았지만, 원료합성을 통한 의약품 국산화, 제제기술 개발과 시설투자를 통한 품질 제고, 신약개발 도전 등을 통해 오히려 제약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미 FTA, 한․EU FTA라는 완전한 시장개방을 앞두고 제약선진국과의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 조치는 경쟁의 장에 나서는 자국 선수의 팔다리를 묶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이 재정 적자 위기에 처한 현실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각 주체들과 함께 재정 안정화 방안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재정 적자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약가부문에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정부의 이율배반적 주장 또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제약기업 연구개발비의 원천인 약가를 인하하면서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제약산업 육성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업의 주체인 제약기업의 R&D활동과 투자의욕을 위축시키고는 어떠한 산업육성정책도 무용지물임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정부의 획일적 약가인하 부작용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기반이 무너지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장기적으로 약제비 절감과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제약산업 현장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의 충격과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가 약가인하 정책은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에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탄원 드립니다.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