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검진기관과 사후관리기관의 분리가 필요하며, 검진 초진 수가가 현행 52%수준에서 현실화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4일 ‘건강검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제89차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조비룡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건강검진제도는 불분명한 목표질환, 표준검진 정보의 부족, 사후관리 부재, 민간 고액 검진의 폐해, 검진결과의 낮은 신뢰도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검진 목표의 설정과 검진 항목의 조정, 생애주기별 표준 권고안 제정, 검진기관 평가 실시 및 부실 검진기관 퇴출, 그리고 검진사후 의사 상담 강화와 검진결과 통보의 내실화 등의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현재 건강검진제도를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어 건강검진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맞춤형 검진과 검진기관 및 사후관리 기관의 분리를 들었다.
그는 “검진항목의 학문적, 현실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선택가능한 검사항목과 간격 조정이 필요한 검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검진 대상자에 대한 선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진 취약계층에 대한 수검률 향상을 위해 수검자의 지식과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수검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휴일 및 주말 검진 확대, 검진기관의 이동편의 제공 장려, 사례관리를 통한 검진시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건강검진 사업의 발전을 위해 검진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별도의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보상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검진기관과 사후관리 기관의 분리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성, 효율성, 접근성, 이용자 만족도, 지속성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그중에서 접근성과 지속성에 방점을 찍었다.
김 연구원은 “상담과 장기적 돌봄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선별검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있다”고 건강검진 선별검사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일회성 상담과 독립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효과가 없다”면서 “건강검진의 효과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주치의제도하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민간기관에 대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규제가 있어야 국가 전체 의료비 절감과 의료소비 행태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며 “최소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맟춤형 관리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이재호 대한검진의사회 정책부회장은 “우리 건강검진사업은 양적 팽창에서 질적 제고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며 “건강검진사업은 국가가 국민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환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건강검진 사업은 생활습관병인 대사증후군을 특정질환을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며 “만성질환, 생활습관에 따른 질병 등 타켓질병군에 대한 맞춤형 질환에 대해 검강검진이 실시돼야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호 부회장은 건강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 및 공휴일 검진을 확대하고, 검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1차의료기관의 검진을 통한 검진전달체계 확립과 출장검진을 축소해 내원검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건강검진에 대한 수가현실화와 출장검진에 대한 허가제 개편도 강조했다.
그는 “건강검진 초진 진찰료 수가는 52.1%만 산정하고 있어 기본진찰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출장검진이 현재 신고제이지만 허가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이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윤청하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관리본부장은 “검진기관 인증제 조기도입이 필요하다”며 “검진기관 인증을 통해 품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건강관리본부장은 출장검진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출장검진은 검진버스를 이용해 전국으로 이동하면서 검진하지만 사후관리가 되지 못하고, 검체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전반적인 품질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장검진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도서 벽지 지역은 사전인증을 받은 기관만이 출장검진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