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해 공단과 의료계가 머리 맞대고 총액계약제를 논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위해 총액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18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고객 서비스를 위해 재정안정이 우선인데 계속해서 누적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경영정상화 방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정 이사장은 “전 세계가 노인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 일자리 감소로 보험 재정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런식으로 간다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갈 것이다. 언젠가는 총액계약제나 필수 의료만 보장하는 쪽으로 중장기적인 검토를 해야할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급자인 의료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서 “2~3년 안에 공론화되어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반대 이유가 수가 때문이라며 수가가 적절하다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정 이사장은 “수가를 경영수지 전체로 보는 것이 있고, 수가 자체만 보는 것 방향이 있는데, 급여만으로 수가를 따지면 미흡하지만, 경영수지로 따지면 무리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과잉 진료라는 것이 재정악화의 문제”라면서 “공단과 의료공급자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 대타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