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질본과 의료기관 무관심”...“실효성 없다” 비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퇴치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8일 “74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국축된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켐이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기관의 무관심으로 정보등록률이 전체 예방접종 보고건수에 비해 69% 수준이며, 시스템 속의 정보오류도 심각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시스템상의 성명오류 미상건수는 지난 한해동안 1205건이나 증가했으며, 내외국인 입력오류, 생년월일 오류 또한 대폭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전체 병의원 가운데 한번이라도 이 시스템을 이용한 병의원은 88%에 불과했으며, 예방접종 보고건수 가운데 등록건수는 69%에 그쳤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일선의 병의원들이 등록에 소극적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예방접종 부모에게 알림SMS를 제공해 의료기관의 등록률을 높인다는 실현이 어려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지적이다.
손숙미 의원은 “개인의 예방접종 기록을 국가가 관리해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의 퇴치기반을 만들겠다는 시스템의 원래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시스템 부실운영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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