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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영리병원 허용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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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영리병원 허용 "중단해야"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9.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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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경솔한 추진은 제주도민에게 피해될 것
"제주도의회는 영리병원 허용 동의안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된 ‘제도개선 입법사안 동의안’의 심의·의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현재 영리병원 도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에 관한 문제에 있어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경솔한 영리병원 추진은 제주도민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영리병원 문제는 그 정책효과가 매우 직접적이고 도민 삶의 질에 뚜렷이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회 차원의 별도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밟아 매우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그는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회에서의 영리병원 도입 논의를 중단해 주길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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