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거부·헌법소원참여도 주장, 정책 대전환 촉구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이 최근 약국경영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결제 거부와 헌법소원 등 카드수수료 문제 관련한 법사회공조방안을 제시했다.
박회장은 "중소카드가맹점의 고율의 카드수수료는 비단 약국만의 문제가 아닌 중소자영업자 모두의 문제"라며 "범사회적 연대로 수수료 인하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회장은 또 "고율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가맹점 탈퇴운동과 카드결제 거부운동을 전개해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초과수수료 반환청구 소송 등 공익소송과 결제거부 형사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소송에 참가해 약국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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