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협상 관련 성명서”

2008년 건강보험 수가가 이번에도 역시 합의 계약이 안되고 건정심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선언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최근 수년간 수가 협상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특히 이번 수가 결정 과정을 통해 수가 계약이라는 미명아래 계속되는 정부의 횡포를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지 중대한 결정을 하여야만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명색이 계약이라 의사협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용역을 주어 나름대로 준비를 하여 협상에 임하였으나 정부는 이런 자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보험재정이 적자임을 내세워 자기들의 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도 되었고, 한술 더 떠 건정심에서는 공단과의 수가 계약을 못한 단체에게는 괘씸죄를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떠드는 행태에 이르러서는 심한 절망감과 함께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계약과정에서 자기들 의견을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이런 계약이 과연 진정한 계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계약 과정 중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정부가 더 이상 의사협회를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만천하에 밝힌 바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더 이상 구차해 지지말고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 의사들의 자존심만이라도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협회 집행부에 엄숙히 요구한다.

- 금번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한 수가를 거부하라

- 현 시점부터 복지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정부의 보건정책에 일체의 협조를 거부하라

- 복지부로부터의 모든 공문 접수를 거부하고, 복지부가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에 관여하는 의사회원들을 지금 즉시 철수시켜라.

2007년 11월 23일

대 한 개 원 의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