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개 품목 OECD 서울센터 김성옥 책임연구원은 28일 약사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약사회 제3기 약사정책전문가과정에서 약제비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책임연구원은 약가측면에서는 보험약가 기준과 협상력이 미흡하고 약가 사후관리체계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신약을 빨리 도입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 기존 약가산정기준은 주요 7개 국가의 가격을 참조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르면 신속도입이 높은 약가를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개발이후 효과와 부작용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약의 사용량 측면에서 약 사용관리체계와 저가약사용 유인체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등재 품목 수가 지나치게 많아 비효율성 있으며 품목은 많으나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적 도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그는 강조했다.

2005년 2월 현재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은 2만 564개 품목에 5,114개 성분이다. 이중에서 미생산의약품 4,647개 품목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미생산의약품은 급여의약품에 비해 외용제와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은 제네릭의약품 비중이 크다.

김책임연구원은 “미생산의약품은 급여목록의 관리비용을 상승시키고 신규진입 타회사 제품약가에 불이익을 주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의약품 상위 10%의 성분들이 전체 약품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체품목의 약 88%가 성분당 품목수가 1개 이상인 multi-source의약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multi-source의약품 중에서 2,400개 품목만이 생동성을 인정받았고 급여품목의 71.64%는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은 제네릭이라는 것. 이는 저가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기 힘든 한계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김책임연구원은 국내 등재의약품의 외국의 등재의약품을 비교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약가재평가 대상 성분 3,660개 중 A7국가의 약가집 중 1~2개 국가의 약가집에 색인된 성분은 1,188성분(32.5%), 3~7개 국가에 색인된 성분은 1,308성분(35.8%)이었다.

또 우리나라 외래 고액약품비 100대 성분의 43%, 입원 고액약품비 100대성분의 49% 등이 주요 8개국 중 2개국 이하에 등재됐다. 우리나라 주요 품목이 외국에서 비급여되는 경우가 반수에 정도에 이르고 특히 소화기계용약이 등재국가수가 적었다.

김책임연구원의 이러한 발표는 우리나라가 고가약과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네릭의 보험등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그는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