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1/4분기 건강보험 재정이 2,408억원의 당기적자를 발생하고 9,390억원의 누적흑자를 유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20일 ‘2007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기수지는 전년 동기(3,405억원)대비 약 1,000억원 정도 적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수지는 전년동기(9,140억원)대비 250억원 증가로 소폭 호전됐다.
이중 국고지원금 수납은 전년동기(22.7%)대비 7.3% 증가한 30%가 수납됐으며 담배부담금 수납은 전년동기(16.5%)대비 4.7% 증가한 21.2%가 수납됐다.
건강보험 총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7.4% 증가한 월평균 약 1조9,700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보험료 수입은 전년동기 월평균 약 2,200억원이 증가한 약 1조 6,000억원 규모였다.
보험료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6.0% 증가한 4조7,947억원으로,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보험료를 6.5% 인상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총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4.4% 증가한 월평균 약 2조500억원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동기 대비 월평균 약 2,700억원이 증가한 약 1조9,6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급여비는 전년동기 대비 16.0% 증가한 5조8,791억원이 지급됐으며, 보험급여비 종별로는 현물급여비가 16.1%, 현금급여비가 6.4% 증가했다.
현물급여비 증가요인은 수가 2.3% 인상과 요양기관 증가 및 의료이용량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액 추이도 전년동기 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관계자는 “4월에는 정부지원금 추가수납이 없을 경우 금년도 당기 재정수지 최저점이 예상된다”며 “5월중 근로자 임금상승분과 직장정산금 등 수납으로 5월 15일 이후 당기흑자로 전환, 1조원 이상 누적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향후 2/4분기 중 5월 이후 재정여력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