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도 보장하는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생명 박현문 부사장은 9일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민영의료보험의 현황 및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부사장은 “주치의제도의 부재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없어 정확한 상품을 개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민영보험에 대한 소득공제가 협소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 정액보상으로 적정보장이 곤란하고 환자를 병력을 알지못해 여선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심사도 어려워 환자의 과도한 진료청구에 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의 민영의료보험이 발전하기 위해 ▲ 공사(公私)보험간 역할 정립 ▲ 보험산업과 의료계, 정부의 상호협조와 지원 절실 ▲ 환자와 의료기관, 보험회사, 정부 모두가 win-win하는 모델 필요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영역을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급여에만 해당하는 민영보험의 보장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100% 보장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아니라 환자가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coinsurance와 copay제도가 결합돼야한다고 말했다.
박부사장은 또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세제헤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개인부담의 민영보험 납임보험료 전액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적절한 상품개발을 위해 의료정보가 공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대략의 의료정보만 공개돼서는 상품개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환자들이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보험사를 역선택해 여러 보험사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부사장은 더불어 민영보험시스템과 조회시스템이 개선돼야한다고 밝혔다. 환자가 여러 회사의 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해 보험료를 중복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조회할 수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표준약관을 만들고 가이드라인과 양식을 통일해 지급과 청구의 혼란을 막고 행정업무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부사장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을 선잔화된 모델로 전제하고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미국은 국민의 60%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며 “차별화된 의료보험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