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재희의원은 고소득전문직종의 불성실 소득신고와 세금 탈루자 문제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전의원은 20일에도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2,311명의 국세탈세혐의자가 있다고 밝혔다.
전의원과 건보공단의 자료를 보면 약사들의 세금탈루와 보험료환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의원은 2004년 국세청 소득신고가 0원이거나 결손으로 신고한 20명을 조사했다.
이 자료에는 건보공단이 이들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실사한 결과 신고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음이 나타나있다. 전의원은 국세청이 세금 탈루 의혹이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이 조사한 사업장 중에 경기도 고양의 M약국은 수입이 2억 5,561만 5,300원이고 필요경비가 2억 5,775만 906원으로 213만 5,606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실사결과 월 2,85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SB약국은 2004년 국세청 신고 연말정산이 8,840만 2,454원이고 소득이 0원이었지만 실사결과 월소득 779만 2,270원으로 그 차이가 9,350만 7,240원에 달했다.
또 K약국은 연말정산 4,003만 3,025원에 연 신고소득이 4,003만원이었지만 실사결과 월 363만 9,360의 소득으로 3,642,320원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건보공단이 최근에 밝힌 ‘15개 전문직종별 보험료 환수현황’에 의하면 2004년, 2005년에 의사직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6년 상반기에는 법무사와 건축사의 ‘대약진’으로 4위로 밀려났지만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에만 의사직종의 4,700개 사업장 1만 6,558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984개 사업장 2,524명의 약사가 보험료를 환수를 당했다. 올해 6월까지만해도 601개 사업장, 823명의 약사가 보험환수를 당했다.
의사와 함께 보건의료직종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약사가 이 같이 심각한 불성실 소득신고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약사사회는 수 만명에 이르는 숫자에 비하면 적은 숫자라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부패지수가 두 번째로 높은 직종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행사장에서 약사윤리강령을 소리높여 낭독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