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보험약관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까지 ‘다보장’ 해준다는 민영의료보험 지상주의가 깔려 있다. 구미가 당기는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허점도 만만치 않다.
벌서부터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최근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한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이 딱 들어 맞는다. 그럼에도 민영보험 주창자들은 여전히 민영의보야 말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초석이 된다는 맹신을 버리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영보험 하나 가입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자니 괜히 불안감만 늘어난다 . 난제(難題)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중 의료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산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민 개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질병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이 확산되면 누구나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보험 도입에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만은 없다.
도입하자고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춰야 하나 헷갈린다. 기자는 아직은 민영보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