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에서 보육시설이나 수당에 대해 투자하는 병원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홍명옥)가 조사한 전국의 111개 병원 중에서 30.6%만이 직장보육시설 운영하고 있고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병원도 7개 병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노조 정책기획실 여성국 (담당 이숙희)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에 걸쳐 산하 병원 111개를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총 111개 병원 중 보육시설이 있는 병원이 34개(30.6%), 보육시설이 없는 병원이 77개(69.4%)였다.
보육시설이 있는 34개 병원 중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7개, 나머지 27개 병원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육 시설이 없는 병원 중에서 보육 수당을 지급하는 병원이 7개 이며 직장보육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3개 병원으로 조사됐다.
직장보육시설의 위치는 병원 내에 있는 곳이 8개, 나머지 26개 병원은 병원 인근에 보육시설을 지정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에서 밤 11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곳이 7개 병원이다. 나머지 병원은 오전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통상근무자들 위주의 운영으로 교대 근무자들의 경우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병원측 부담은 최저 40%에서 최고 7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병원은 50% ~ 65%를 부담하고 있다.
지역별로 직장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이 가장 높으며 충북과 울산경남 지역이 가장 낮다.
병원 특성별 직장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특수목적공공병원인 보훈병원과 원자력 의학원은 보육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와 의료복지기관인 삼육재활센터는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사업장이다.
한편 노조는 이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사용보장’ 요구와 더불어 ‘직장보육시설의 확충과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을 내걸고 2006년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산별교섭에서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 ▲ 장소와 설치비 전액 그리고 운영비의 80% 이상 보조 ▲ 설치가 어려울 경우 앞 기준에 준하여 세부 사항을 지부교섭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상시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혹은 상시 남녀노동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의무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노조 소속 사업장의 의 경우 여성조합원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이런 실태결과에 대해 “제도 개선을 통해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보육시설 설치를 제도화하고, 300인 이하 사업장이 단독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으로 묶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