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개인에 대한 논평을 피하고 있다는 것과 복지부가 정산법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김창엽 신임 심평원장은 개혁적 소장파 학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시민사회단체와도 많은 활동을 함께 해왔다.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는 이미 신언항 심평원장 퇴임전부터 차기 심평원장으로 거론돼 왔다. 그래서 심평원장 공모를 해도 지원자가 규정에 부족할 정도였다. 재공모를 거쳐서야 4명의 지원으로 추천하게 된 것이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김원장의 임명이었다.
이에 대해 절차와 과정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산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비판해왔던 복지부 인사개입의 결과가 김원장의 결과로 막상 나타나자 예상했던 바지만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험 노조에서만 과정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지 평소의 소신대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황이 비슷한 건보공단의 임명 결과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에 해당기관인 심평원의 노조는 임명전부터 “지켜보겠다”고 하더니 임명이 발표된 당일에도 “간부회의를 해야한다”며 가장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개혁적 인사가 정부의 중요직책을 맡으면서 정부논리를 대변하거나 더 심하게 옹호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대개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정부부처나 기관에서 일해야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리보전에 애쓰는 관료들과 다를바 없는 행태를 보이곤 했다. 김심평원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도 여기에 있다.
절차와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임명된 그가 평소의 원칙적인 입장을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