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사이 요양병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반면에 조산원, 보건지소, 한방병원은 줄어들고 있어 의료계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강보험사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5월의 요양병원수는 266개소로 지난해 5월의 148개소에 비해 79.7%가 증가 했다.
하지만 다른 요양기관들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조산원은 60개소에서 49개소로 보건지소는 1,276개소에서 1275개소로, 한방병원은 152개소에서 149개소로 줄어들었다.
또한 보건의료원은 17개소를 계속 유지하고 보건소는 232개소에서 2개소 증가한 234개소여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은 별로 진전이 없을 뿐 아니라 보건지소가 줄어들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요양기관 중에서 요양병원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조산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파장이 의료계의 구조까지도 바꾸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만성요양환자가 늘어나고 중소병원의 요양병원전환을 정부가 지원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출산율이 떨어져 조산원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산부인과가 환자가 줄어들고 잇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공공의료기관이 늘지 않거나 줄어들어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수가의 현실화가 진전된다 해도 공공의료가 확충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필요하고 정부도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고 정책을 제시했었다.
지금처럼 국립대병원의 기능 확대만 추구해서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중증질환위주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