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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약품협상, 거래와 흥정수단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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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약품협상, 거래와 흥정수단 '악용'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7.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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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약국 영리법인 반대 삽입 부채도 만들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한미FTA반대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발표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미FTA의 심각한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한미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실천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홍보활동의 목적이다.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미FTA와 보건의료’ 그리고 ‘약국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만화를 삽입한 부채를 제작했다. 또한 약국용 포스터도 제작해 부채와 함께 전국 150여개 약국에 이미 배포를 완료했다.

약국이 많은 주민들을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배포된 약국의 수가 많지 않아도 효과가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전약협)와 공동으로 제작한 포스터는 전국 모든 대학에 부착할 계획이다

건약은 “양국 정부는 한미 FTA에 의료는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의약품 문제를 거래와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허기간 연장과 혁신적 신약의 범위 확대로 인한 약값 상승과 민간의료보험 전면개방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 등 한미FTA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는 한미FTA 협상에서 직접 논의되지 않더라고 한국정부가 이미 자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 때문에 한미FTA 체결을 계기로 자발성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함께 작년 한 해 동안 논란이 됐던 약국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선전도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건약은 지난 11일 한미FTA 협상에 반대하는 809인 약사 약대생 선언에 적극 참여해 한국과 미국 정부를 강력하게 성토한바 있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한미FTA가 보건의료 분야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주장하고 협상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한미FTA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다수 국민들에게 한미FTA가 미칠 영향에 대한 홍보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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