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우단체들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백혈병환우회 등 6개 환우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안국동 달개비(옛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우단체들은 “최근 다국적 제약사들이 환자들의 약에 대한 접근권 운운하며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방안에 반발하는 것을 보며 그들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결연한 마음을 나타냈다.
환우단체들은 한미FTA는 “우리 모두의 삶을 뿌리 채 흔들어버릴 것”이라며 협상내용 공개와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게 모든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허로 높아진 의약품가격으로 매년 천 여만명이 약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연장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권을 가진 노바티스같은 회사들은 이미 수십 배의 이익을 얻고도 계속 특허를 연장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으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FTA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강제실시 반대, 의약품 데이터 독점, 병행수입 반대는 ‘돈 없으면 죽어라’는 의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강제실시를 가장 많이해 유럽제약사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 있는 미국이 FTA에서는 반대로 강제실시를 반대하는 태도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강제실시는 SARS처럼 국가가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위해 제네릭을 만드는 것으로 특허권에 따른 로열티는 지급된다.
데이터 독점권에 대해서도 특허권 만료후 복제약을 생산하기 위해 특허권 회사의 데이터를 활용하던 것이 불가능해진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복제약 생산업체들이 임상시험을 다시 실시해야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높아지고 강제실시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미제약사의 약가결정참여,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운영, 치료방법 특허 등에 대해서도 주권국가의 보건정책 무력화와 환자치료권 박탈이라는 것.
환우단체들은 미국이 이미 실패한 자신들의 보건의료제도를 강요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등이 국내로 들어오면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는 강직성척추염협회, 뇌종양환우회, 신장암같이이겨내요,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 환우회,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