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차 한미 FTA협상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합의하고도 이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정책실장은 28일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FTA 협상대표 웬디 커틀러가 ‘교육과 의료부문에서 영리법인을 통한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그 말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의료에서 영리법인에 의한 시장개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을 요구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우실장은 "정부가 1차 협상에서 이런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주의를 합의하고도 이를 ‘교육과 의료는 한미FTA에서 제외’로 합의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 파급효과가 가장 큰 영리법인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도 이미 인천과 광양, 부산의 경제특구와 제주도에서 외국기업에게 영리법인을 허용한 상황에서 굳이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1차 협상이 끝난 뒤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외국인이 10% 이상 투자한 기업에게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해 국내기업들이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실장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한미FTA 관련 핵심쟁점들이 정작 의료서비스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왜곡을 다시 강하게 비판했다.
의약품과 환경규제는 상품무역협상에서 다뤄지고 민간의료보험은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식품안전은 식품위생검역협정과 무역장벽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장 악명 높은 조항인 투자자-정부 중재제도는 투자분야 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측 협상 초안에 포함돼 있어 이미 합의됐다고 밝히고 있다.
우실장은 “한미FTA에서 미국기업과 일부 국내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경제를 희생하려 한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의 여러 나라와의 FTA협상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새로운 분기점으로 삼으려 한다”며 “우리 정부가 오히려 더 개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