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산의대에선 2025학년도 부산의대 정원을 늘리기로한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이 부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대는 7일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부산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대는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고,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지난 3일에 열린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평의회에서도 학칙개정안이 부결됐기 부산대의 모든 공식 심의 및 의결기구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상황이다.
부산대 교수회는 “이번 결정이 부산대 교수회만의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부산대 정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본부는 대학의 학문적 성장과 학생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산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 30일까지 제출하고, 5월 말까지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제동이 걸린 것.
부산대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이 부결되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8일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학칙개정 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개정 심의권을 존중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을 즉시 멈춰야 한다”며 “일부 대학에서 관행적으로 학칙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무시했다면, 부산대학교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며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학교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