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임현택 의협회장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받고 수술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한 문체부 고위공무원을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체부 공무원과 이에 가담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1일 지역 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응급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를 처음 진료한 세종충남대병원은 이곳에서 수술하길 권했지만, 그는 서울행을 택했고 당일 서울아산병원으로 이동한 A씨는 응급실을 거쳐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이에 임 회장은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복지부 관계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만들었다”며 “이 가운데 문체부 공무원은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동원, 복지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의료대란 상황이라 국민들이 큰 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있고, 이번 경우에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이용해 서울의 큰 병원으로 전원했다”며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 본인만의 이득을 챙긴 권력형 비리”라고 질타했다.
다만, 고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수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발인을 추정해달라는 게 임 회장의 요청이다.
나아가 임 회장은 문체부가 언론에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혈관 관련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평소 고혈압 등 혈관 질환이 있어 현재까지 치료하다가 기존 병력과 치료 자료가 있는 아산병원으로 전원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문체부의 변명은 의사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만약 이분이 뉴욕에 출장 갔는데, 그곳에서 심장 문제가 발생해 뉴욕의 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면, 나중에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뉴욕까지 가란 소리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의료가 무너졌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강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며 “정부의 공무원조차 이용하지 않는 지방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번 사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서 부산대병원이 아니라 헬기까지 동원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동일한 케이스라고 본다”며 “고위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의협에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