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관련 논의를 예고했던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30분 만에 끝났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22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의료현안협의체에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 시작 전부터 의료계는 복지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과학적이지 않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동호 의장은 “일반 여론조사 기관도 아니고 국민이 제일 신뢰하는 국가에서 논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것을 의료계는 여론몰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수를 늘리려면 의료비가 얼마나 최소로 투입됐을 때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지와 같은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의과대학에 단순히 수요를 물어보면 대학들은 위상을 올리기 위해 많이 늘리려고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주에 2기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이 회의를 시작한 이후 약 3일 만에 정부가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의료계는 복지부를 믿을 수 있는지 의심하며 격양된 분위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복지부와 의료계는 모두발언 이후 오후 4시부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시작했지만, 약 30분 이후 의료계 대표단이 일제히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며 종료됐다.
의료계 대표단은 정부가 의료계를 협상 파트너가 아닌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회의장을 나왔다고 밝혔다.
양동호 의장은 “정부가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인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발표하고 여론몰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정부가 의협을 협상파트너가 아닌 들러리로 이용하듯 하는 일에 대해서도 강력히 유감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전국의사대표자회의가 긴급으로 의협회관에서 열린다”며 “그때 충분히 논의한 뒤 협상단의 거취를 결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의료계 대표단은 일요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파업 논의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의장은 “이번 일요일 회의에서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파업 관련 말도 나올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간다면 의료계도 강경파업까지 불사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계속 이어갈지 여부 또한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된 건 없기에 일요일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