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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의대 정원 수요 조사는 여론몰이용"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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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의대 정원 수요 조사는 여론몰이용" 강력 규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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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과학ㆍ객관적 분석 없어”...증원 강행시 총파업 경고

[의약뉴스] 의협이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고, 만약 정부가 증원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이필수 회장이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증원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 이필수 회장이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증원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으며,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른다.

이필수 회장은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ㆍ부실ㆍ불공정 조사로 규정한다”며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면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결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대한민국의 미래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수요조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는 입시수혜를 바라는 대학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학장들 사이 갈등을 유발하고, 미확정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면서 “대학, 병원, 지역 정치인, 지자체가 바라는 증원수가 적정 수치가 됐고, 이는 향후 형식적 현장점검에서 과학적 근거로 둔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주먹구구식 여론몰이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 올바른 의대정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의대정원 확대는 지난 2018년의 실패한 서남의대들만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이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새겨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굴복하지 말고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기에 더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 등과 충분히 소통한 결과 협의체에서 풀어가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임기동안 협상과 소통을 모토로 파업 얘기를 꺼낸 적 없었지만 만약 파업을 하게 된다면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강경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 나아가 국민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의 신뢰를 저버리고 독선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고 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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