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 의협이 또 한 번 의료계 대표자들을 소집, 강경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으며,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같은 날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의대정원 확대는 지난 2018년의 실패한 서남의대들만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이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새겨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굴복하지 말고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충분히 소통한 결과 협의체에서 풀어가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해왔지만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 투쟁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재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올해 초 코로나19가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자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의협으로서도 강경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된 것.

의협 대의원회에서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수요조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 측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새로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린 자세로 심도 있게 정부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의협과의 신뢰를 훼손하면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대의원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복지부가 더는 기만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의대정원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도 의대정원과 관련 정부 측에 보다 과학ㆍ객관적인 근거를 통한 접근을 요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신중하고도 과학적으로 진행돼야할 수요조사는 정치적으로 변질됐고, 조사된 의대정원의 수치는 부르는게 값이 되는 투전판이 됐다”며 “수요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은 온데 간데 없고, 온 나라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증원한다면 그 인력들이 필수ㆍ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며 “필수ㆍ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보상과 법적책임을 완화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무너지고 있는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의협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전국대표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대응에 머리를 맞댄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일방적이어서, 의료계 내에서 이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략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의사 인력과 관련된 문제는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하는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라는 접근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낼 것이어서, 회의가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의료계가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사회 갈등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문항이 무엇인지 공개도 안하는 수요조사를 갑자기 공개한다던가하는 방식은 이미 답은 의대 정원 확대로 정해놓았으니 너희는 따라오기만 해라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
정부의 파행적인 진행이 계속되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야할지에 대해 주말에 열리는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젊은의사협의체에서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강행’에 우려를 표했다

협의체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정부의 잘못된 ‘치료법’이 나온 것은 ‘필수ㆍ지역의료 붕괴’라는 ‘질병’에 대한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오진에 의한 결과”라며 “필수ㆍ지역의료 소멸에 대해 의대정원 확대라는 부차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큰 부작용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한 바, 필수ㆍ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ㆍ지역의료의 이탈을 막고, 젊은 의사들의 꾸준한 유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노력과 고생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며 “지역의료 역시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과 함께 지방의 낙후된 경제ㆍ문화ㆍ교육 등 사회적 인프라 확충과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 등 범국가적인 대책들이 함께 진행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충분한 논의와 객관적 분석없이 졸속으로 강행할 경우, 젊은의사협의체는 의협과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미래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질 우리 젊은 의사들이 필수ㆍ지역의료에 몸담고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환자를 지키며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환경과 의료제도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