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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파행, 복지부-의료계 대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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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파행, 복지부-의료계 대립 심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1.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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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여론몰이 말라" ...복지부 "국민 생명 담보로 실력행사 말아야"

[의약뉴스] 의료현안협의체가 복지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파행돼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의료현안협의체가 파행돼 의료계와 복지부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의료현안협의체가 파행돼 의료계와 복지부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만난 복지부와 의료계는 시작부터 날선 말들을 쏟아냈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할 앞둔 21일,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학에서는 2030년까지 약 4000명 이상의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것.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복지부는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실력행사에 나서선 안 된다고 맞섰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모두발언에 앞서 "국가에서 이런 비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여론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는 매우 격양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실력행사에 나서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실력행사에 나서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됐고, 오랫동안 누적된 현장 의사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의사 인력 확충 작업에 나섰다"면서 "이를 위해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수요조사 결과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증원 규모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에 첫 발을 뗀 상황에서 벌써 의료계가 총파업과 강경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우려스럽다"며 "우리 국민들이 가족의 생명을 믿고 맡겼던 의사들이 언제 다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실력행사에 나설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걱정하는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더해 "내가 일하는 병원의 인력은 부족하고 수억 원의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의사를 길러내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필수의료를 살려야 할 정부와 의료계가 소모적 논쟁이나 반목, 갈등으로 시간 보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공세가 이어지자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계 대표단을 정부의 협상 대상자로 보고 있는지 반문하며 정부의 행보에 문제를 제기했다.

양동호 의장은 "복지부가 의협을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 대상자로 보는지 묻고 싶다"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마지못해 테이블에 앉힌 들러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독단적으로 졸속적인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해 의료계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려 한다면 의료계는 최후 수단을 동반한 강경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발생할 지역의료 붕괴와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고 역설했다.

양측의 날선 모두발언 이후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는 약 30분 만에 의료계 대표단이 일제히 퇴장하며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계는 서로가 유감이라고 전했다.

▲ 양동호 의장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 양동호 의장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양동호 의장은 "정부가 비과학적이고 비 객관적인 수요조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여론몰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협상단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논의하던 와중에 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충분한 논의 없이 종료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오는 26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의료인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파행으로  의료계와 복지부의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의료현안협의체 파행으로 복지부와 의료계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며 "의료계도 강경 투쟁을 직접 언급할 정도로 강렬한 반응을 보여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와 의료계가 대립 구도를 형성하며 투쟁 정국에 돌입한다면, 정부가 오히려 정책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의료계도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계가 오는 26일에 있을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 더욱 큰 무게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관계의 전환점이 되거나 타협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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